시사정치/대통령탄핵헌법재판

서부지법 사태, 그 후 : 구치소 수감 청년들의 현실과 변호인단의 눈물겨운 투쟁

timetocleanup 2025. 3. 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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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곧 충돌로 이어졌고, 80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속 이후 드러난 구치소 내 인권침해 실태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정신적 학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청년들은 일부 교도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구속됐다”,

“너희들은 최소 징역 5년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와 같은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고, 수시간에 걸친 사상교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책 한 권으로 징벌방행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은 'STOP THE STEAL'이라는 책을 서로 빌려줬다가 징벌방에 수감된 사례입니다.

해당 도서는 대법원의 부정선거 판결을 비판하는 책으로, 이미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고 반입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수감자에게 빌려줬다는 이유로 두 청년이 차디찬 징벌방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청년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

 

 

자유청년변호인단의 헌신

이들을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를 비롯해 2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은 구속 직후부터 무료 변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언론과 유튜버들이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임했다”는 허위보도를 퍼뜨렸지만, 실제로 변호인단은 지금도 헌신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청년변호인단 공보담당 유숭수 변호사

 

국민적 연대와 응원

수감 청년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영치금 지원과 취업 제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청년이 직접 보낸 편지에는 “영치금 영수증 하나하나에 담긴 응원 메시지를 읽으며 엄청난 연대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의 응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국민행동 요청

자유청년변호인단은 구치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에 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만이 억울한 청년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결론

서부지법 사태는 단순한 시위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 그리고 언론의 진실성까지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수감 청년들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국민 전체의 정의로운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