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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이재명사법리스크 7

이재명 대표는 친일? 반일? 거짓말쟁이?

이재명은 친일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미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며 유화적 제스처도 내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교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얼마든지 잘 협력하고 함께 공존하고 공동으로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웃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매우 불안한 한일관계는 양국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은 반일주의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이재명, 항소심 서류 수령 거부? 법원 ‘집행관 송달’로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예상치 못한 송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법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절차의 핵심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송달이 실패했습니다.1차 송달(9일): 이사불명이재명 대표의 주소지에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용어인 ‘이사불명’은 수령인이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2차 송달(..

위기의 이재명, 25일의 분수령 - 정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순간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면한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긴장 속에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왜 중요한가?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이 지시를 인정하며 사건은 급속히 확대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는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범..

진보신문도 우려하고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 민주당의 미래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이 대표는 판결 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의 정치적 리스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과연 단결을 유지하며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대권 가도와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1. ..

김문기씨를 모른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관련 1심 선고 내용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허위·고의 인정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발언에 해당하고, 이 대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맥락에서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처장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개공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이 대표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권 행보에 드리운 먹구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은 민주당 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1. 형량의 의미와 정치적 전망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이재명의 러브레터: 혜경아 사랑한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원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에게 공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혜경아 사랑한다"라는 애틋한 고백을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간의 고백은 둘만 있을 때 하면 더 의미가 깊을 수 있을 텐데, 왜 이재명 대표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하는 것이 더 극적이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 고백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임기응변에 강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공개 편지가 진정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적 한 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글은 오래도록 기록에 남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