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서류 수령 거부? 법원 ‘집행관 송달’로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예상치 못한 송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법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절차의 핵심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송달이 실패했습니다.

1차 송달(9일): 이사불명

이재명 대표의 주소지에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용어인 ‘이사불명’은 수령인이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2차 송달(11일): 폐문부재

법원이 재차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문이 잠겨 있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관 송달 절차 돌입

송달이 계속 실패하자 법원은 더 이상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집행관 송달이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야간이나 주말 등 수령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강제적인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서류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아직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 부재로 재판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 의혹

 

송달이 계속 실패하는 상황에 대해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송달 미수령: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않은 상황.
• 변호인 미선임: 2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항소심 절차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원이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법원의 강경 대응

 

법원은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집행관 송달이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방문하는 강제 절차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동시에 국선변호인 절차를 안내해 재판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재명 대표가 집행관 송달을 통해 서류를 수령할 경우, 항소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류 수령이나 변호인 선임이 또다시 미뤄진다면, 재판 지연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