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문도 우려하고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 민주당의 미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의 정치적 리스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과연 단결을 유지하며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대권 가도와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1. 첫 번째 판결, 그 후폭풍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이재명(친명)계는 "이번 판결이 과도한 것이며,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여론의 흐름과 당내 분열 우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의 징후가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이재명(비명)계와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법적 논란에 휘말리며 당의 리더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차기 대선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경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체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 주장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당의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사법 리스크의 확장과 추가 재판

 

이 대표는 이번 선고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그 충격은 이번 선고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도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는 여전히 많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적 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어서, 향후 법적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여당의 반격과 대여 공세 강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하게 반격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던 여권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권 방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법적 논란에 휘말리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대안 주자 등장 가능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안 주자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 중도적인 성향을 내세우며, 전국적인 지지층을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여론이 그에 불리하게 돌아설 경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비명계가 주장하는 ‘신3김’ 구도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 결론: 민주당의 향후 전략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민주당의 미래에 큰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여론의 흐름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위기를 위기 관리와 정치적 대응 전략으로 잘 헤쳐 나가야 하며, 이재명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의 단결력과 대선 전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결속을 이끌어내거나, 반대로 당내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판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