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lean Up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움직임을 토대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과 인용될 가능성 모두에 대한 예측이 분분합니다.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정황을 기준으로 기각과 인용 각각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각 예상 시나리오 1. 조기대선 보도 소멸 한때 '조기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며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등 차기 주자에 대한 보도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노출 빈도가 급감했습니다.이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기대선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

2024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심판 절차에서 심판 절차 정지 요청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이후 직무 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개정안: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의 형사 처벌 시 형기 단축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여권법 개정안:탄핵당한 대통령 및 ..

이재명은 친일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미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며 유화적 제스처도 내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교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얼마든지 잘 협력하고 함께 공존하고 공동으로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웃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매우 불안한 한일관계는 양국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은 반일주의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이 글은 2024년 12월 11일자 온라인매체 THE INSIDER에 실린 사설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편집한 글입니다.원글 작성자는 국민대학교 선임연구원 인 Fyodor Tertitskiy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만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은 드뭅니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좌파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열렬한 지지자와 강력한 비판자를 동시에 만들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동조 의혹이재명은 북한에 대한 동조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4년 1월,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훼손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

이 글은 2024년 12월 18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발췌하여 재편집한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과 한·미·일 협력의 위기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이 한·미·일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사태가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세계의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든 창: "자유세계의 큰 패배"미국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장 먼저 손상될 관계는 한·일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사태가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자유세계가 큰 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예상치 못한 송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법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절차의 핵심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송달이 실패했습니다.1차 송달(9일): 이사불명이재명 대표의 주소지에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용어인 ‘이사불명’은 수령인이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2차 송달(..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원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에게 공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혜경아 사랑한다"라는 애틋한 고백을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간의 고백은 둘만 있을 때 하면 더 의미가 깊을 수 있을 텐데, 왜 이재명 대표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하는 것이 더 극적이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 고백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임기응변에 강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공개 편지가 진정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적 한 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글은 오래도록 기록에 남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