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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7대0으로 기각…사전투표는 예정대로 진행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해당 신청이 "이유 없다"며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 배경 이번 신청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제기한 것이다.그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인 2025년 4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2025헌사437)을 별도로 제출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유권자의 신원이 추적될 수 있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 환경에서 ..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천시 을 선거구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기록된 숫자는 지금 봐도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단 하나의 사전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는 투표소 운영 시간(이틀간 12시간씩 총 2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명당 4.74초 만에 투표를 마쳐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과연 한 사람이 4.74초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까요? 아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일반적으로 사전투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신분증 확인 및 본인 인증투표 용지 출력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에 투입투표소 내에서 기표소를 여러 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 모든 절차를 4.74초 안에..

이 글은 2024년 12월 6일자 FN TODAY기사를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 사진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란?사전투표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각 지역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명단입니다. 선거인들은 사전투표소에서 이 명부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명부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와 부정선거 의혹사전투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조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