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차 요청도 불허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에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할 경우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구속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검찰이 보완 수사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검찰은 즉각 석방해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검찰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공수처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미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구속기소 강행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전망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26일로, 검찰은 이날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구속기소가 진행될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법의 해석과 검찰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선택과 법적 공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 간 권한 및 역할 분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법적 공정성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