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 남은 수사 방향은?

2025년 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구속기간 연장 왜 요청했나?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이 오는 1월 26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하며 절차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결정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설 연휴 동안 수사팀 전원이 출근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주말에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고려 요소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내란 혐의 수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