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설범식 부장판사

2025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송철호, 황운하), 징역 2년(백원우)의 실형이 선고됐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연 1심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왜 무죄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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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 증거가 사라진 것인가?

1심(서울중앙지법): 유죄 판결

•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에 범죄첩보를 하달하고,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선거 개입의 의도가 명백하다며 송철호, 황운하에게 징역 3년, 백원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서울고법, 설범식 판사): 무죄 판결

•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은 든다.”
•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
• 결국 법리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즉, 같은 증거를 보고도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법리 해석 차이인지, 아니면 외부적 영향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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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범식 판사의 ‘절묘한’ 광주고법원장 임명

설범식 판사는 이번 2심 판결을 선고한 후 2월 10일 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 떠나기 직전,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승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 광주고등법원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 지역으로, 법원장의 성향이 향후 정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설범식 판사의 인사가 단순한 법원 내부의 조정인지, 정치적 보상성 인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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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후폭풍 – 누가 이득을 봤나?

피해자: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 1심에서 명확한 증거가 인정됐음에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 정의’ 프레임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 ‘사법부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 문재인 정부 인사 및 조국혁신당

•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등이 구속을 피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은 재판 부담에서 벗어나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민주당 및 친문 세력은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정치적이었다며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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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검찰 상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 변수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유죄를 선고하면? → 설범식 판사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 정치권이 모두 얽힌 복잡한 문제로 향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검찰이 언제 상고하는지
•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 설범식 법원장이 광주고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1심과 2심의 극명한 차이, 그리고 설범식 판사의 광주고법원장 임명.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