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 연루 의혹

이 글은 2020년 10월 8일자 FNTODAY 기사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글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해외 부정선거와 연관되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국내외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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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이란 무엇인가?

A-WEB은 2013년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로,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교류와 개발도상국 선거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 전액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지원되며, 운영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WEB을 통해 여러 국가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중앙선관위가 보급한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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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사례

이라크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 재검표 결과 당선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국내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2018년 콩고에서는 한국산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 시스템(TVS)이 부정선거에 활용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투표 시스템은 A-WEB의 주도로 미루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대선 후 부정선거로 인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A-WEB이 지원한 시스템이 사용된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대규모 시위로 인해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4.15 총선 의혹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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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파장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와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 개표 장비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증거물로 요구된 서버와 투표지 분류기를 법원이 채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에 연루된 미루시스템즈와 유사한 사양의 제품을 한틀시스템이라는 업체가 단독 입찰로 공급받았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QR코드 인식기와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장비가 사용되면서 보안 우려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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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과 중앙선관위의 문제점

• 관리 감독 부족: 중앙선관위는 A-WEB의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 A-WEB이 지원한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국내와의 연관성: 문제의 투표 시스템이 국내 선거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선거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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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우려와 해결책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고해왔습니다. 국제적인 선거조사단의 개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A-WEB과 중앙선관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보안성을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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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앙선관위와 A-WEB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