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이 사이버 작전을 활용해 한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
중국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선거 개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와 2021년 호주 연방 선거에서 중국이 개입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국이 가짜 뉴스, 정보 조작,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친중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 반중 성향의 후보를 비난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비밀 중국 경찰서 사건’은 중국이 한국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중국식당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 식당은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한국 내 중국인들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
더욱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3년 11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38개의 가짜 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친중, 반미 성향의 기사를 배포하며 한국 내 여론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이트들이 중국과 연계된 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미국은 한국을 이용할 뿐"이라는 식의 반미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인터넷 트롤, AI 챗봇, 가짜 뉴스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의 정치적 개입: 친중 후보 지지
중국은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이미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국은 한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 문제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와 대중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계 한국인들이 친중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한국 내 중국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들을 동원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려 할 수 있습니다.
AI와 사이버 위협의 진화
AI와 사이버 기술의 발전은 선거 개입을 더욱 복잡하고 은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이미 AI 기술과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중국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정부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만나 사이버 보안과 AI 관련 위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선거 개입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뮌헨 안보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응 방안: 국제 협력과 법적 대응 강화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국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짜 뉴스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여론 왜곡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중국의 한국 총선 개입 우려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여론 조작,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국내법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 코리아타임즈 2024년 3월 21일 자 기사 중에서
'부정선거 > 국내부정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선관위, 서버 교체 의혹… 재배치 비용 20억 원 소요 예상 (3) | 2024.12.13 |
|---|---|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 연루 의혹 (0) | 2024.12.13 |
| (국정원 보도자료)선관위, 투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발견...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0) | 2024.12.12 |
|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시급 (3) | 2024.12.10 |
| 트럼프 측근들,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 조사: 비밀 회동의 전말 (5)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