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 ‘부정선거 음모론’에 드리운 중공의 그림자

이 글은 2024년 12월 19일자 Sky Daily의 연재기획 칼럼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글입니다.

 

선거 조작 증거와 명백한 불법 투표지

4.10 총선의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으로 대법원 2호 법정을 찾은 필자는 방청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자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원고석에 앉아 2024년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6%p 앞섰음에도 선거 당일 2,084표 차이로 역전패한 사례를 지적하며, 전자개표기와 미분류 투표지 수개표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100%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대만도 완벽한 수개표 절차를 시행한다"며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과 실제 투표지의 대조 검증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이러한 발언은 필자와 동료 변호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

부정선거 의혹은 4.15 총선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비정상적인 투표지
• 투표록과 개표록에 없는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 인쇄 자국이 있는 수천 장의 투표지
• 인구 수나 투표용지 발급 수를 초과한 투표 수
• QR코드와 바코드가 섞여 사용된 투표지
• 보안이 뚫린 선관위 시스템(비밀번호 12345 설정)

특히, 선관위는 수천 장의 빳빳한 투표지가 ‘형상기억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으나, 이러한 종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공의 그림자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단순한 보안 허점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호와 중국 공산당의 통치 시스템 번호와도 일치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공이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부정선거는 단순히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신종 전쟁 방식이다. 물리적 무력이 아닌 선거 조작을 통해 한 국가를 외부 세력의 통제 하에 두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에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한 만큼, 국민적 지지가 절실하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 존립이 걸린 전쟁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