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 전원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기각

 

헌재 전원일치로 검사탄핵 기각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야당이 추진한 탄핵 전략이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주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