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2025년 4월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대법관 주요 인사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대법관 인사 개요

 

이완규 법제처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이름: 이완규 (李完揆)

출생: 1961년 2월 4일, 인천광역시 

학력:

• 송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79학번)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병역:

• 육군 특수전사령부 상병 복무, 부상으로 의병 전역

법조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 서울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
•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 주요 보직 역임
• 검사장 승진 탈락 후 2017년 퇴직, 변호사 개업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변호
• 2022년 5월부터 제35대 법제처장

기타:

• 윤석열 정부의 법률 자문 역할 수행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자문위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이름: 함상훈 (咸尙勳)

출생: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 본관: 강릉 함씨

학력: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LL.M.

법조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
• 청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 재직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역임

주요 판결: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선고 (2020)

기타: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역임

 

 

마은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름: 마은혁 (馬恩赫)

출생: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학력:

• 서울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1학번)

병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1984~1986)

법조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 대구지법 예비판사로 시작,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근무
• 민사·행정 분야 주요 판결 다수

주요 판결 및 활동:

• 지뢰 피해 민간인 국가배상 판결 (국가 65% 책임 인정)
• 한미FTA 반대 시위자 공소기각 (공소권 남용 인정)

사회운동 배경:

•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 -
• 노회찬 출판기념회 후원으로 논란 (징계 아님)

임명 과정:

• 더불어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국회 추천 (2024.12)
•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통과 후, 임명 지연
• 헌재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 임명 지연 위헌 판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2025년 4월 8일 최종 임명

기타:

• 헌재 구성 지연, 권한쟁의심판의 전례 없는 사례 주인공
• 사별한 아내, 삼성전자 1주 보유 관련 답변 등 인간적 면모 부각

 

 

마용주 — 대법관 임명

이름: 마용주 (馬鏞周)

출생: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

학력:

• 낙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LL.M.

병역:

•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1994~1997)

법조 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
•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윤리감사관 역임
•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역임

주요 판결 및 활동: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상여금 인정)
• 간첩 조작 사건 무죄 선고
• 국제재판관할권 확대 판결 (2014나1166)
• 윤미향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임명 과정:

•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유력 후보로 지명
• 대법원장 제청(11.26) → 대통령 임명동의안 제출(12.12) → 국회 인사청문회(12.26)
• 임명 지연 끝에 2025년 4월 8일 최종 임명

기타:

•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23기)
• 신광옥 전 민정수석의 사위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연 사태의 중심 인물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