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폭로, 알고 보니 '조작 증언'? 탄핵 기각해야

헌재는 탄핵심판, 더 미룰 이유 없다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유튜브 폭로는 탄핵 정국을 뒤흔든 결정적 한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전사에서 실제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곽 전 사령관의 출연 전날 통화 녹취와 예상 질문지 제공 정황을 보면, 이 증언의 신뢰성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전날 밤, 곽 전 사령관의 절박한 전화

문제의 통화는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저녁에 이뤄졌습니다.

 

20년 지기 군 지인과의 이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은 "어떡할지 모르겠다", "심정이 복잡해 죽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화 속 곽 전 사령관은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미 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예상 질문지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끌어내라" 발언, 진짜 누가 지시했나?

결국 다음날 유튜브 출연에서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발언의 맥락과 의미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지, '요원'을 끌어내라는 건지 애매한 발언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뜻이죠?"라고 정리하며 유도 게다가,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증언이 사전 각본처럼 짜맞춰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더 충격적인 건 곽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는 말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태에서, 곽 전 사령관이 유튜브에서 했던 증언이 과연 온전한 자기 의사였을까요?

회유와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조작 증언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곽종근 진술 흔들리면, 탄핵심판 근거도 사라진다

곽 전 사령관의 유튜브 폭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증언이 조작된 것이라면, 헌재는 더 이상 이를 심리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됩니다.  조작 증거에 기반한 탄핵심판은 당장 기각하는 게 맞습니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상, 더 이상 정쟁에 휘둘릴 게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즉각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짜맞춘 증언과 정치적 기획 폭로에 의해 좌우될 순 없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처럼 증언 당사자가 회유·압박을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탄핵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여론 정치가 아니라, 법적 사실과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헌재가 곽종근 증언 조작 논란을 외면하고 탄핵 심판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