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기구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로, 세계 각국의 선거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A-WEB이 선거 시스템을 지원한 국가에서 부정선거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A-WEB과 한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WEB의 설립과 운영 구조
A-WEB은 2013년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중앙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 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도상국 선거 지원:
민주주의 정착과 선거 관리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각국에 전자투표 시스템과 선거관리 노하우를 제공.
정보와 경험의 교류
회원국 간 선거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A-WEB이 선거 시스템을 제공한 국가에서 부정선거와 사회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A-WEB과 부정선거의 연결고리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지원한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과 폭력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라크: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 발생.
콩고:
대한민국의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사용 후 선거 무효화 논란.
엘살바도르:
선거 불복 사태와 사회적 불안 고조.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선거 조작 의혹과 국민들의 불신 확산.
특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지원을 받은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의 부정선거 의혹과 사회 혼란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자투표 시스템과 A-WEB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A-WEB 고문단의 정체는?
최근 공개된 A-WEB의 초기 고문단 명단은 정치인과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A-WEB 초기 고문단 (10명):
정치인:
최경환(경제부총리),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국회의원)
언론인:
권태선(허핑턴포스트코리아 CEO), 김민배(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중앙일보 국제전문대기자), 이계성(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훈(동아일보 논설위원)
특히, 권태선, 김민배, 김영희 등 주요 언론인들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진상 규명보다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대응
A-WEB과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개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를 국제사회에 수출해 부정선거를 초래했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심도 있게 파헤치지 않았고, 언론 역시 관련 보도를 자제하면서 진실 규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향후 전망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앙선관위와 A-WEB의 부정부패와 전자개표 시스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음모론인지, 아니면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적 관심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A-WEB과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증거와 정황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은 국민의 선거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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