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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영화'에 강력 반박

timetocleanup 2025. 5.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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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론 부추겨 깊은 유감…사실무근”

2025년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주장 영화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영화가 이미 해소된 의혹을 기반으로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철저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가 기본이며, 정보시스템과 장비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조작의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속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가능성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생성하려면 내부 조력자의 협조와 함께 여러 보안 시스템을 동시에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전투표용지 및 QR코드 위조 주장

사전투표 과정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주장대로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절차가 생략돼야 합니다.

이는 현실성이 없는 전제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서버 임대 및 반납이 조작의 단서라는 주장

선거 기간 동안 접속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임차 서버를 예비용으로 활용하며, 선거 종료 후에는 데이터 완전 삭제 조치 후 반납함으로써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제 미비 의혹 

선관위는 365일 24시간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장비 관련 의혹 해명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조작 증거라는 주장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참여하는 유권자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득표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조작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주장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사용된 유무선 통신장비는 LG유플러스 제품이며, 화웨이와는 무관합니다.

2025년 대선에서는 KT 등 국내 기업 장비를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해 사용 중입니다.

 

투표지분류기 조작 가능성? “원천적으로 불가”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없으며,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해킹이나 외부 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정보는 선거 신뢰 훼손”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면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