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심사

사건 개요

보도 내용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에 소속된 허모 기자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날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합동 작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의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들이 미국 정보당국에 인계된 뒤,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전면 자백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발표 직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몇몇 국외 일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대중 사이에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해당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이를 인용하며 정치적 공세에 활용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경찰 입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허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적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적 기관의 기능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언론 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혐의로 간주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심문 일정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재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에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 허 기자의 고의성, 언론의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문은 허위 보도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 언론계 및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적 쟁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기망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허 기자의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며, 그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업무에 있어 왜곡된 여론과 국민의 의혹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된 점을 근거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vs. 가짜뉴스 유포 책임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예외로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허위 보도로 인해 국가기관의 기능이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며, 단순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

허 기자 사건은 이러한 경계선에 있는 사례로, 언론인의 표현 행위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허위 보도의 판단 기준

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어떤 자료에 의존했는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로 미뤄 볼 때, 허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정 커뮤니티의 루머성 게시글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맥락과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 현재의 정치 지형과 맞물려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들어 고조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비상계엄, 선거 개입, 외국 간첩 등 민감한 키워드가 혼합된 이번 보도는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파장을 동반한다.

보수 진영 일부는 해당 보도를 인용해 현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허위 보도를 통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일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언론의 책임, 사실 확인의 중요성,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적 논점을 동시에 품고 있어 당분간 여론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단지 허 기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넘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준, 언론의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제도적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